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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5,000건의 방문상담 경력과
3,000건의 다양한 사건처리 기록 보유
- 방문상담횟수
- 5,000건
- 사건처리수
- 3,000건
15년간 5,000건의 방문상담 경력과
PROFESSIONALS
대표 변호사 소개
사법고시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민사법 전문, 형사법 전문 2개 타이틀 동시 보유
Bae JinHyeok
민사법 전문변호사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진혁 대표변호사
- 주요 경력 및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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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現) 법률사무소 여울 대표변호사
- 2020년 한국소비자평가 우수전문인 수상
- 2022년 News Report 뉴리더 선정
- 2024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
-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주요 이전 경력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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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 법무법인 율전 변호사
- 법무법인 다한 변호사
- IBS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지체장애인협회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사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서울시 초등학교 명예교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평가 담당관
JEONG HUISO
정희소 변호사
- 주요 경력 및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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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심리학과 수석 · 조기 · 최우등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우등상
- (現) 법률사무소 여울 변호사
- 주요 이전 경력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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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노바 변호사
- 김 · 장 법률사무소 실무실습
- 법무법인 태평양 실무실습
SUCCESS CASE
특히 이혼, 가사,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법리적 돌파구를 찾아내 승소로 이끌어낸 수백 건의 기록이 우리의 저력입니다.
REVIEW
의뢰인 후기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저는 방법을 찾습니다.
검증된 경력이 증명하는 남다른 해결의 한 수를 경험하십시오.
MEDIA INTERVIEW
언론인터뷰로 확인하는 법률 전문성
법률 현장의 시선으로 말하는 전문성과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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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여울, 정희소 변호사 영입으로 전문성 강화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법률사무소 여울은 사건 대응 전문성 강화와 법률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희소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희소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 및 최우등으로 조기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인재다. 로스쿨 재학 시절에는 성적 우등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학문 능력을 입증했다. 경력 면에서도 정 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실무실습을 거쳤으며, 법무법인 노바에서 변호사로 다양한 법률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는 법률사무소 여울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사무소 여울의 배진혁 대표 변호사는 "우수한 학업 성과와 대형 로펌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정희소 변호사의 합류로, 의뢰인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61026170717502137600e7ec7_29) -
법률사무소 여울, 아청법 위반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도출
법률사무소 여울(대표변호사 배진혁)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 A씨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성공적으로 법적 대응을 마쳤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신의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인 드롭박스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파일 2건을 저장 및 소지했다는 혐의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여울은 피의자가 다수의 일반 성인물을 일괄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의도치 않게포함됐으며,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거나 고의로 소지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근거와 함께 집중해서 제출했다. 특히 해당 파일명이 숫자로만 구성돼 제목만으로는 성착취물임을 알기 어려웠던 점,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에서도 추가적인 성착취물 발견이 없었던 점, 대량 다운로드하면서 의도치 않은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여러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A씨가 해당 파일을 성착취물로 인식하거나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무엇보다 고의성이 처벌의 핵심이 되는 법률이다. 본인의 의식과 무관하게 음란물 다운로드 과정에서 불법물이 섞여 들어간 경우, 단순 소지가 아닌 ‘고의성 부재’를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남오 기자 park@hemophilia.co.kr 출처 : 헤모필리아라이프(https://www.hemophilia.co.kr) 링크 : (https://www.hemophil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82) -
배우자 외도 발견 시 상간자 위자료 청구, 법적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법원도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훼손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부정행위의 존재'이고, 둘째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유부남·유부녀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고의성'이다. 단순히 외도 사실 입증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음성, SNS 기록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 감정에 치우쳐 상간자의 직장 방문이나 SNS에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며, 위자료 산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즉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분명하고 치밀한 전략 하에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감정을 앞세운 무분별한 행동보다는 정확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때 법적 승산을 높일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대표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170)
LAWOFFICE Y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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