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법원도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훼손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부정행위의 존재'이고, 둘째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유부남·유부녀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고의성'이다.

단순히 외도 사실 입증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객관적 증거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음성, SNS 기록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 감정에 치우쳐 상간자의 직장 방문이나 SNS에 외도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며, 위자료 산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즉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분명하고 치밀한 전략 하에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감정을 앞세운 무분별한 행동보다는 정확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때 법적 승산을 높일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대표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