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추심금청구

약속어음 채권추심 완벽 승소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 A사가 피고 C사 및 그 공동발행인들을 상대로,
이전에 공증을 통해 확보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채권추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과거 B건설과 함께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했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방향

우리 법률사무소 여울은 의뢰인 A사가 B건설로부터 이미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B건설이 제3채무자인 C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 명령을 통해 확보한 상태였으며,
본 소송은 그 중 일부(6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한 것입니다.
여울은 피고의 지급거절 사유가 이미 확정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가 추심채권자에게 전액 공탁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증서와 확정판결의 효력을 근거로 한
채권자의 권리를 끝까지 집행해낸 완전 승소 사례로,
실무상 채권추심 절차의 모범적 대응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