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부당이익금

상가 수리비 분쟁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 A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알폼(알루미늄 폼 거푸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약정된 임대료의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알폼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미지급분뿐 아니라, 알폼 반환이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우리 법률사무소 여울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 조항을 근거로 미납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알폼이 반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지체보상 규정을 근거로
지체료 산정표를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구체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여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이자, 지체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고 알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고, 지체보상금까지 논리적으로 산정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과 지체료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