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폼 임대료 및 지체보상금 청구 사건

승소판결 물품대금

본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된 알폼(알루미늄 폼 거푸집)의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으로,
의뢰인 A사는 피고 건설업체를 상대로 미지급 임대료와 지체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알폼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체상금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여울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임대료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계약서에 규정된 연체이자 조항을 근거로 미납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체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지연이자, 지체보상금 전액 및 알폼 반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전액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