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청구소송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 4천 8백만원 회수

사건개요

본 사건의 피고는 서울의 한 지역에 위치한 공사현장의 습식공사를 포함한 공정에 관해 건축주 등으로부터 도급계약을 수급받은 업체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는 서울의 한 지역에 위치한 공사현장의 습식공사를 포함한 공정에 관해 건축주 등으로부터 도급계약을 수급받은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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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의 대리인을 통해 본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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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피고 측은 해당 공사에 관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그 외 다른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해서는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기에 원고에 대한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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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48,620,000원 상당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을 위해 법률사무소 여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앞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공사대금을 48,62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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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본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8,62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모두 부담토록 하는 원고의 완전한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