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공사대금청구

추가공사·약정금 청구 입증 실패 전부 기각 승소

사건개요

이 사건은 추가 공사대금 및 별도의 약정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도급받은 공사 외에도 여러 차례 추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공사비와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추가 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약정 또한 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추가 공사 요청 및 약정 체결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여울은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추가 공사를 발주했거나 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특히 공사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가 성립하려면, 서면계약이나 명확한 발주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일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대금과 중복 청구된 부분임을 지적하여,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그 결과 피고는 추가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추가 공사비 청구는 반드시 명확한 발주나 합의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로,

법률사무소 여울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피고 측의 권익을 철저히 방어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