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공사대금청구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다툼 154,000,000원 전액 승소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 건설회사는 피고 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피트층 콘크리트 공사 등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 공사 합의를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여울은 계약 체결 과정, 현장 회의 내용, 공사내역서와 정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추가 공사 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 측 관계자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와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단순 주장 이상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원고가 공사를 중단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은 제3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15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분쟁에서, 실제 합의와 정산 절차를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또한 단순한 구두 약속이라도 증거로 남겨두면 결정적인 승소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