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매매대금

기계 매매대금 청구 전액 승소

사건개요

본 사건은 KF94 마스크 제조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무효이며, 기계가 계약상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권대리 및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우리 법률사무소 여울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입증하는 각종 계약문서와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무권대리 주장을 완전히 반박했습니다.
또한 제조기의 실제 생산성 데이터를 제출하여 계약상 기준(분당 70장 이상 생산)을 초과 충족했음을 명확히 했고,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이 법률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여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 전액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을 명확히 입증하여
무권대리, 성능불이행, 계약해제 등 피고의 모든 항변을 배척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거래계약 분야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