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채권추심 6억 5천만원 받아내고 완벽 승소

승소판결 추심금청구

본 사건은 원고(의뢰인) A사가 피고 C사 및 그 공동발행인들을 상대로, 이전에 공증을 통해 확보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채권추심에 나선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의뢰인) A사가 피고 C사 및 그 공동발행인들을 상대로, 이전에 공증을 통해 확보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채권추심에 나선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앞서 B건설에 대해 액면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했고 같은 날 이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 A사는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B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에 대해 이미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B건설이 자발적인 변제를 하지 않아 B건설이 보유한 제3채무자(C사)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배진혁 마곡민사소송변호사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해 원고가 압류 및 추심한 채권 중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6억 5천만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