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당사자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유형과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목격자나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과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 통신·결제·영상 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앞서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다.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카드 결제 기록, 이동 동선, CCTV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CCTV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는 보존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이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밝히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세 번째는 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형사절차상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된다.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관련 자료와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방어권 행사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해서 특정한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이지 않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 사실 자체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양측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와 법적 쟁점을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여울 배진혁 대표변호사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8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