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의뢰인 A사가 피고 C사 및 그 공동발행인들을 상대로, 이전에 공증을 통해 확보한 약속어음을 근거로 채권추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과거 B건설과 함께 2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했고,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 여울은 의뢰인 A사가 B건설로부터 이미 확정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B건설이 제3채무자인 C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 명령을 통해 확보한 상태였으며, 본 소송은 그 중 일부(6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한 것입니다.

여울은 피고의 지급거절 사유가 이미 확정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가 추심채권자에게 전액 공탁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증서와 확정판결의 효력을 근거로 한 채권자의 권리를 끝까지 집행해낸 완전 승소 사례로, 실무상 채권추심 절차의 모범적 대응 사례로 평가됩니다.